허위사실 법적

"영사관계 격하만으론 미얀마 참사인적 불충분"

버마정부의 미얀마참사진상 및 대북한제재조치의 공표가 임박해짐에 따라 외교관계에 관한 각종 제재수단 및 그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버마참사와 관련, 버마가 북한과의

변호사없인 못사는 미국사회, 현지 변호사의 외국생활 어드바이스

미국이란 나라는「미합중국」이란 국호 그대로 복합종족이 모여 사는 곳이고 그 복합종족을 통치하기 위해서인지 일상생활에 대한 「법의 지배」가 의외로 엄격하다. 또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

재판부에 괴편지

『그동안 엉뚱한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사사건건이 나를 잡으려고 한것이 집권당의 횡포였다. 이번 사건도 정치적 음모이니 정치적 효과를 거두려면 이대통령의 비위에 맞도록 내게 사형을 판

카터 회고록 「신의를 지키며」…국내 독점 전투

11월17일, 「호메이니」는 「미국의 스파이가 아닌」여자와 혹인 인질들을 석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즉각 이란측이 단 한사람의 인질이라도 재판에 회부하거나 처벌을 한다면, 이란

커진 몸에 맞게 의식을 바꾼다

정의사회구현은 제5공화국 국가경영목표의 하나다. 이를 위해 그동안 「부정·부패에대한 법적제재」「불합리한 제도·환경개선」을 해왔고 이번에는 최종 단계로 「의식개혁」을 하려는 것이다.

학군 좋은 곳으로 주민등록만 옮겨|대도시 명문중고에 "새치기 신입생" 많다|정원의 5∼7%나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중·고생 가운데 거주지를 허위로 꾸며 위장 전입한 뒤 이른바 신흥 명문학교에 배정받는 학생이 신입생정원의 5∼7%나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당임위 질문·답변요지

▲이종원법무장관답변=윤노파살해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고모씨가 경찰고문으로 허위자백했다고 하나 서울지검검사장에 따르면 고문으로 허위자백한것은 아니다. 여대생피살사건에 관련해 J군을 1

계엄사 발표 김대중 등 내란 음모 사건 수사결과 전문

계엄사령부는 7윌4일 김대중과 그의 추종분자일당이 획책하여온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김대중을 비롯한 37명을 우선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및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제66화 화교(40)|아사원 문 닫다

판결이유는 이러했다. 즉 아사원이 주주들의 공동소유로서 서씨 명의로 신탁등기 했다는 주장과 딸 노서씨가 정당한 상속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②한성화교협회발행의

외부세력의 노조개입문제

노동조합에 대한 외부세력개입을 막기 위한 입법조치를 추진해온 정부·여당은 최근 노동조합법개정안을 성안해 검토중이라는 소식이다. 정부가 성안해 여당권이 심의중인 이 개정안은 제3자가

(8)비극의 시발「워터게이트」(하)

내 보좌관이었던「존·딘」은 상원「워터게이트」조사위원회(「어번」위원회)에서 증언하며 내가 이 사건 은폐에 적극적인 공범자라고 말했다. 그의 증언은 사실과 허위·의도적인 왜곡이 교묘히

"미원회사 유기질비료에 농작물피해 입었다"

미원주식회사가 만들어 판매한 유기질비료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보았다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농수산위원회가 5일 이를 심의했다. 이용희 의원(신민)의 소개를 받아 윤여홍 씨(전북

반한 행위 규제 당해 국가에 요정방침|막대한 외화 해외 도피 철저히 규명을

▲송효순 의원(유정) 질문=최근 북괴군에 대한 전력허가에 많은 혼선이 있는 듯이 외신이 보드하고 있는데 정부는 북괴군의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며 전쟁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키신저의 제의 4자 회담

휴전협정의 대안마련을 위해 남북한과 미·중공의 4자 회담을 열자는 「키신저」 미국무장관의 제의는 당사자간 해결이란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당사자간 해결의 원칙은 한반도의 분쟁과 평

출판사등록법 개정안 국회에

정부는 최근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납본의무규정 및 문공장관의 명령 등을 위반하는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국이 출판

국회 각 상위 질문·답변 요지

▲박한상 의원(신민) 질문=민주인사에 대한 고문사실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신문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왜 즉각 수사를 하지 않는가.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비인도적 고문행위를 한

통일 당 제시 투표 지

김 검찰총장은 투표를 앞둔 요즘의 정세가『일부 몇몇 정치인이 전국적인 규모로 국민의 정치적 신경을 자극, 선동하여 투표분위기를 혼란으로 유도하려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허위사실의 유

찬반활동 사실보도는 투표법 위반 아니다-선위 해석

중앙선관위는 5일 하오 국민투표 찬반운동에 대한 보도한계에 대해 『신문이나 방송의 보도행위가 사실 그대로를 보도하거나 또는 사실대로 인용 보도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국민투

거짓말 우감

몇 해전에 미국 가있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라이어)라는 욕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이다. 최하급의 욕이요, 인격을 무시당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었다. 욕에 만일

닉슨 탄핵건의안(전문)

【워싱턴27일 AFP동양】미국하원법사위원회가 28일 상오8시5분(한국시간)에 27대11의 압도적 표 차로 가결한「리처드·M·닉슨」제37대 대통령에 대한 탄핵건의안 제1조「사법방해」

공무원 직위 이용한 것 아니므로 이우현씨 수뇌죄 성립 안돼

김치열 검찰총장은 6일 검찰이 박영복 사건과 관련, 전 국회의원 이우현씨를 소환 조사한 것을 분명히 하고『수사가 끝난 다음 담당검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니 이씨에 대해 수뢰죄를 적

(852)|내가 아는 박헌영(171)-연금상태의 나날

평양에 이송되어 「이승엽 간첩사건」을 듣고 청천의 벽력을 맞은 것 같이 눈앞이 캄캄하였다. 이승엽「그룹」들이 간첩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평양경계 안의 파쟁의 결과라는 것을 나는 너무

북한의 대남 비방

북한의 대남비방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최근 북한은 일본을 거점으로 한 간첩단사건을 남한이 조작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빌리·그레이엄」 전도대회를 가리켜 『귀신에 매달리는